인천광역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

(이병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61	발의연월일 : 2022. 1. 14. 발 의 자 : 이병래,강원모,조성혜,이오상,김진규,임지훈,남궁형,신은호,백종빈,서정호,정창규,김강래,김종인 의원

1. 제안이유

학생들에게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생명존중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교육감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동물학대 예방교육 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동물학대 예방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관계 행정 및 전문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에게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생명존중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동물학대”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동물학대 예방교육 계획) ① 교육감은 동물학대 예방교육 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단,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인성교육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학대 예방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동물학대 예방 및 생명존중교육에 관한 사항

3. 동물학대 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재정 지원) 교육감은 학교에서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의 실시) 학교의 장은 학교 실정에 맞게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동물학대 예방교육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 제2조(정의) ○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ㆍ양서류ㆍ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1의2.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ㆍ구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실ㆍ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④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하는 행위.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은 제외한다.

3. 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4.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생략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용 발생 요인

이 조례는 학생들에게 동물 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생명존중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추계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학생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조례로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추계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미래교육국 초등교육과정팀 장학관 정춘미
연락처	032-420-8361